청남대 앞 대청호 무인도 큰섬·작은섬의 비밀

주소지는 대전시 소유는 충북도

대전 대덕구가 황호동 큰섬·작은섬 소유권을 찾아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대덕구 황호동의 행정주소는 대전이지만 실소유는 충북도이기 때문이다. 대청호 무인도 큰섬·작은섬은 충북 청남대 인근에 위치한 곳인데 청남대 개방으로 정부가 청남대와 함께 일부를 충북도에 넘겨주면서다. 당시 어떤 형태로 황호동이 충북도로 이관됐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이관 방법에 따라 구가 취할 전략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라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3일 구와 충북도 등에 따르면 청남대는 지난 1983년 전두환정부부터 2003년 국민의정부까지 사용된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 별장이다. 충북 청주 상당구 문의면에 소재했으며 2003년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이 민간 개방을 선언, 소유권을 충북도에 넘겼다. 이를 통해 대통령 별장의 기능은 사라졌고 현재 민간에 공개돼 인기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청남대 소유권을 이관하면서 청남대 일대와 함께 대덕구 황호동, 즉 큰섬과 작은섬 역시 충북도의 관할로 포함됐다. 황호동까지 충북도 소유로 넘어간 이유는 청남대가 당시 대통령 별장의 기능을 갖고 있어 경호 차원에서 사격 거리인 큰섬과 작은섬도 대통령경호처(옛 대통령경호실), 즉 정부가 관리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저격 등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황호동, 즉 큰섬과 작은섬까지 통제한 것이다.

청남대 개방하면서 경호처가 관리하던 황호동 충북도로 일괄 이관… 어떤 방식 이관인지 중요
이관 방식 따라 대덕구가 취할 전략도 달라지는데 대덕구는 물론 충청북도도 “20년 전이라 확인 어려워”

 

이에 구는 황호동 소유권을 되찾으려 하지만 문제는 당시 청남대 개방으로 청남대와 인근이 충북도 소유로 넘어갈 때 어떤 형태로 넘어갔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이관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 파악은 중요하다. 현재 구는 무상 양도, 혹은 매매계약 등 두 가지 방안을 예측 중이다.

무상 양도가 이뤄졌다면 행정상 주소를 이유로 정부에 강력하게 대전 편입을 주장할 수 있지만 매매계약이 진행됐으면 구가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 매매계약이 이뤄졌다는 확정할 만한 문서가 존재하는지도 확인이 어려워 금액을 마련한다면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역시 고민이다. 현재 구는 연축지구 이전을 준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중이어서 최소 수백억 원대일 것으로 예측되는 큰섬·작은섬 매입비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다.

 

구 관계자는 “큰섬과 작은섬의 소유권을 찾아오자는 의견이 나오긴 했는데 당시 어떤 방식으로 충북도가 소유권을 갖게 됐는지를 확인 불가하다. 당시 상황에 따라 구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청남대와 함께 황호동 소유권을 이관받은 충북도 역시 당시 어떤 방식으로 사안이 진행됐는지 확인 못 하는 상황이다. 20년 전인 만큼 현재처럼 문서가 전자화됐을 확률이 적은 데다 전자화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서버 등의 용량으로 충북도 혹은 다른 기관 소유의 서버에 있을 확률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충북도 관계자는 “워낙 오래 전 일이어서 어떻게 소유권을 받게 됐는지를 아는 직원이 없다. 분명 문서가 있을 텐데 서류 형식인지, 전자화됐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혹 전자화가 됐다 하더라도 용량 문제로 본청 서버가 아닌 곳에 다른 곳에 위치했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2024.1.3 금강일보 김현호 기자의 글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