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8명 한국이 망했다고요? 한국의 출산율 분명 높아집니다

한국 아버지들, 근로 시간 너무 길어 육아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해…가족의 관점에서 근로시간 줄이는 노력 필요

예비 부모들 위한 소득 지원 강화해야…한국의 지원금, 선진국 평균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아저

출산 정책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긍정적…위원회 권한 확대-강화돼야

 

합계출산율 0.78명을 두고 한 명은 '망했다'고 했지만 또 다른 한 명은 '희망'을 이야기했다.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우리나라의 출산율 수치를 듣고는 "대한민국 망했네요(Wow, Korea is so screwed)라며 머리를 부여잡았다.

하지만 카렌 보겐슈나이더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인간발달가족학과 교수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한국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 글로벌편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0일 방한한 카렌 보겐슈나이더 교수와 CBS노컷뉴스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녀는 줄곧 희망을 이야기했다.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확신에 찬 말을 하도록 만든 걸까.

카렌 교수는 "제가 너무 낙관적일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여러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과거 한국이 걸어온 발자취를 잘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전쟁의 폐허로부터 전세계 13번째 경제 강국이 됐고 코로나19 방역 측면에서도 전세계 3위 국가 안에 들었다"며 반세기 동안 한국이 이룩한 "엄청난 성장"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은 정말 뛰어난 수준이고, 가장 보장성이 높은 아동수당 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탄탄한 육아 제도를 칭찬했다.

 

미국 가족정책 입안과 시스템을 설계한 권위자인 그는 "대한민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출산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지난 2000년대부터 가족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점과 가족 정책에 대한 지출도 10배 가량 증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요소들을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많이 남아있다"며 "어느 순간 대한민국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로 꼽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녀의 희망 섞인 '응원'에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카렌 교수도 그 부분을 꼬집었다. 바로 '근로시간'이다.

그는 특히 "한국 아버지들의 근로 시간이 너무 길어 육아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 비해 미국에서는 많은 아버지들이 육아나 가사 노동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도 "한국 아버지들도 가사노동과 육아에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직장과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다고 여길 수 있어 그 두려움 때문에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장시간 근로를 '가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육아를 할 수 있고 가사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산율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아휴직 제도가 제대로 사용되려면 기업, 특히 고용주에 대한 '당근과 채찍' 정책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한국은 채찍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육아휴직 등 정책을 따르지 않는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을 하는 등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당근'정책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그는 "한국 같은 경우 2008년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인증을 받은 기업은 5천여개 뿐이고 그 중 20%가 공기업"이라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더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국가의 예산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같은 정부 조직이 구성돼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조직에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달았다.

그는 "한국에 이러한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정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꼭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위원회의 권한이 확대-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녀 1명당 출산장려금을 주는 이른바 '현금성' 정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소득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카렌 교수는 "한국 같은 경우는 주거비 지원 금액 등 여전히 선진국들 평균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출산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선순위로 상정한다면 예산이 제한적이더라도 지원금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