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守의 潰滅

2025년 1월 7일 보수의 거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전원책 변호사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말 중 일부를 간추렸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올해가 꾸물꾸물 기어가는 뱀의 해 乙巳年입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에 보수 진영 전체가 지금 위기에 빠진 것 같은데, 보수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 그리고  그 두 사람에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이 보수를 완전히 궤멸시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가 화양연화라고 얘기를 했던 문재인 정권 초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참 부장검사 하다가 다섯 단계로 승진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박근혜 적폐청산하는데 공소 유지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참 그런데 재미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얼마나 권력에 아부하기 바쁜가 하면 그때부터 윤석열이가 아니고 윤석열이라 부르더라고. 한글로 적어놓으면 윤석열인데. 어떻든 그때 3차장으로 한동훈 차장이 갔는데 본인이 작년 2월달에 국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 앉아서 민주당 의원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나를 그렇게 공격하지 마라. 그때가 내 화양연화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신들이 얼마나 나에게 박수를 쳤느냐. 나는 그때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때 한동훈 3차장 시절에 보수 인사 2000명이 잡혀가서 200명이 구속되고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한번 궤멸됐죠.

 

두 번째 궤멸된 게 작년 12월 말에 비대위원장 와가지고 원칙 없는 공천에다가 당의 정체성을 다 흔들어 버렸잖아요. 뭣도 아닌 사람을 공천을 하고 이래서 도대체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인지 아닌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 번째 궤멸을 시켰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처음에 무슨 개그하는 줄 알았어요. 방송에서 갑자기 비상계엄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대통령이 왜 개그를 하시나. 이것은 석고대죄라도 해야죠. 비상계엄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비상계엄을 할 하등의 조건이 없는데...

 

물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다. 헌법 교과서 한 10권을 챙겨 보니까 그중에 7권이 이걸 통치행위에 포함시켜 놓았더라고. 그러면 다수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보기에 타당성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적합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적절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그런 사태도 없었잖아요. 우리 사회는 평온한 날이 계속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의도도 평온했죠. 그런데 왜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래서, 그것도 종북 세력 척결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종북 세력 척결이 뭐냐.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일단 대통령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통치행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국회가 가령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데 어떤 계엄군이 들어와서 방해를 했다거나 본회의장을 폐쇄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본회의장은 열려 있었고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모여서 190명 만장일치로 계엄을 해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도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했을 때부터 6시간 만에 해제를 했거든요. 그럼 이걸 과연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 내란 아니란 말이에요. 내란이 되려면 내란죄 법률가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구성 요건. 지금 보세요. 김용현 공소장 그리고 특전사령관도 아니고 특수전사령관. 이 사령관은 아직까지 기소를 안 했으니까 공소장이 없을 거예요.
그건 이제 특수전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진술이 초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파만파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충격을 준 것이 김용현의 공소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체포의 체 자도 끄집어내지 않았다. 석동현 변호사뿐 아니라 그건 당연히 윤 대통령의 말이라고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 진술이 윤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석동현이 임의로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겠죠. 어떻든 지금 윤 대통령으로서는 무슨 소리냐. 나는 경찰군에 격려 전화,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는 했다. 그런데 문을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4인 1조로 끄집어내라든가 어떤 폭동의 구체적인 행동 이런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석동현 변호사의 입을 빌리자면 체포의 체 자도 끄집어 내지 않았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특수전사령관이 진술을 한 것은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입니까? 그사이에 앉아서 얌전하게 진술을 합니다. 묻는 대로 답변을 해요. 나는 그러면 그 진술은 오염됐다고 봐요. 먼저 한 것이란 말이에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앉아서. 그러면 그 진술을 만약에 우리 김태현 앵커가 검사였다면 그 진술이 오염됐다고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 진술은 당연히 오염된 진술이에요. 우리 법률학적으로 오염된 진술이란 말이에요.증거로서의 가치가 없고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은 김용현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뭐가 있는지를 제가 전혀 모르잖아요. 이러니까 그 증언에 대해서는 내가 신빙성이 어느 정도다 아니면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이 얘기를 못 하겠는데 다만 이미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요. 나는 증거 능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건 완전히 오염된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뭐라고 내놨습니까? 내란죄 내놓고 그리고 요건에 맞지 않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2개로 내놓고 나서 내란죄를 빼겠대요.
 
대통령은 지금 상식에 벗어난 짓을 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고 민주당은 이번이 기회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 소추를 이렇게 빨리 탄핵소추안을 내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모든 케이스를 다 살펴봤는데 지금 민주당이 집권... 집권이 아니라 민주당이 22대 국회를 구성하기 전에 그 앞에 탄핵 소추가 우리나라에 두 번 있었습니까, 세 번 있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번 있었고 21대 국회에서는 또 없었어요
그런데 22대에 와서 민주장은 총 29번 탄핵소추안 내가지고 13번이 통과를 했더라고요, 이게 뭐 탄핵 전문당입니까? 왜 탄핵소추안을 계속 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무총리를 다 제외하고, 이건 나중에 한 거니까. 검찰총장, 감사원장, 장관들 그리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들. 온갖 사람들 다 탄핵소추안을 낸단 말이에요. 내는 이유는 뭐겠어요? 오로지 이재명 일병 구하기입니다. 민주당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할 일은 뭐겠어요? 나는 아마 탄핵 소추는 두 번째고 일단 국정조사부터 해야죠. 왜? 진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진실을 알아놓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놓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탄핵 소추를 해야죠. 지금 아직까지 가령 내란죄로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신병을 확보하겠대, 지금 문명국에서 대통령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행정 수반이 아니에요. 국가 원수잖아요. 우리나라의 국격이 걸려 있고 우리나라의 명예, 위신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들의 장들이, 그것도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신병을 확보하겠다. 신병 확보 경쟁이라는 게 신문의 타이틀로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신병 확보를 하겠다는 죄명이 뭡니까?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우두머리. 옛날 같으면 내란죄 수괴예요. 내란 수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합당하냐를 따져봐야죠, 먼저. 왜 법률가들은 그걸 안 따져요. 왜 내가 얘기를 다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체포의 체 자도 끄집어내지 않았다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외환죄 외에는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수처는 기껏 갖고 있는 게 형법 123조 직권남용밖에 없어요. 그런데 직권남용으로 윤 대통령을 조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특히 기소권조차도 없어요. 법률가가 어떻게 지금 남의 공소장을 보고 이게 전부 다 팩트다. 반대 진술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대법원에서는 내란이라는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판례는 한 지역의 소요 사태 정도에 이르러야만 폭동으로 간주를 해요, 왜 아까 내가 이게 폭동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처음부터 단언을 하는가 하면 일단은 비상계엄에 반대를 하는 국회의원들 190명이 자유스럽게 모여서 자유스럽게 의안을 내고 그리고 표결을 거쳐서 190명 만장일치로 계엄을 해제하세요 하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순응을 한 겁니다. 반항을 하지 않고 순응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데 예컨대 계엄군이 들어가서 방해 공작을 했다든가 총으로 위협을 했다든가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어떻게 폭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심상 나는 폭동이라고 안 합니다. 나는 정말 보수 논객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많이 비판해 온 사람이에요. 한동훈 대표도 왜 비판을 하느냐. 우리 보수를 위해서 비판을 해 온 사람인데 하지만 1을 1이라고 하고 2를 2라고 해야지 1을 2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군의 3성 장군들 3명입니까? 4명이죠. 그리고 4성 장군 육군 참모총장 무슨 죄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임명합니다 해서 임명장 딱 주고 너 오늘부터 계엄사령관이야. 그리고 포고령 네가 발표해. 그리고 포고령 초안 딱 던져줬어. 그런데 포고령 발표하고 이제 계엄사령관이구나. 그런데 한 두세 시간 지나니까 계엄이 해제가 됐어요. 나는 이제 또 모자 하나 벗어야 되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란에 가담을 했다 이래서 4성 장군을, 육군 참모총장 같으면 육군의 최고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구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지금 문명국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는 문명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상계엄 때문에 보수의 위기가 아닌 게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등장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을 한 것은 보수가 완전히 궤멸됐는데 미래통합당에서 보수 후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가령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이죠. 이런 분이 모시고 들어온 겁니다. 영입을 한 거예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당을 따로 만들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보수 모자를 쓰고 보수 후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취임사에서 자유를 마흔 번입니까? 몇십 번 외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수가 드디어 제대로 후보를 찾았구나, 제대로 이제 정권을 되찾았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보수가 그때 완전히 궤멸이 돼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다운 후보를 찾지 못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령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기각이 되어서 다시 회복이 된다고 봐요. 다시 돌아온다고 봐요. 그런데 돌아올 때도 아마 그냥은 안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 정국과 맞물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든 조기 대선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탄핵이 기각돼도 조기 대선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각돼서 돌아와서 대통령이 끝까지 안 하겠다고 버티면. 국회가 똘똘 뭉쳐서 개헌에 합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대통령이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못 막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문을 한번 펼쳐보세요. 어차피 개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 국민의 거의 한 80~90%가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자기 감방에 가기 전에 나는 무조건 대통령 선거 치러서 대통령 될 거야 이걸 떠나서 개헌에 대해서 자기의 의사를 나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나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떳떳하면 공직선거법이든 그리고 위증교사든 아닌 말로 대장동 저런 거 다 합쳐서 커다한 그룹을 만들어놨다고 하지만 쌍방울 대북송금이든 시간을 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떳떳한데 왜 시간을 끌려고 해요? 빨리 재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꾸로 가령 공직선거법 같으면 대법원 판결까지 빨리 좀 해 주세요. 나는 깨끗한 신분으로 출마를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겠죠. 비상계엄 선포 행위하고 내란죄로 탄핵소추안을 딱 내놓고 이제 와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쓱 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거 우리가 빼라고 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손사래를 쳐요, 왜 내란죄를 빼라고 하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오로지 이재명 일병 구하기입니다. 빨리 탄핵 재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윤석열을 파면을 시켜서 빨리 조기 대선을 이끌어서 앞으로 4월 대선, 5월 대선. 늦어도 5월 대선 이걸 기대를 하겠죠. 하지만 그러면요.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겁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과거와는 다릅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리고 가령 우리나라 헌법학계 석학이라고 볼 수 있는, 태동이라고 볼 수 있는 허영 교수님부터. 그리고 수많은 헌법학자들이 이게 내란죄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신문에 글도 쓰고 말씀도 하시고 하잖아요. 이게요. 만약에 이걸 내란죄로 헌법재판소에서 몰아붙이다가는 그런 분들을 증인으로 다 불러야 될 거고 그리고 우선 검찰에서 내란죄를 수사를 할 동안에 헌법재판 절차는 아마 정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자꾸 갈 것 같으니까 무조건 내란죄를 빼고 보자. 이게 국민들 앞에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예요. 혹시 탄핵이 기각되면 민심이 그냥 조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겠지요, 그래서 권위가 이미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빨리 개헌 정국으로 가령 4년 중임제든지 내각제든지 그 당시에 국민들의 의견을 총합을 해서 방향을 잡아서 개헌 정국으로 가고 윤 대통령은 임기를 1년이든지 6개월이든지 얼마든지 단축하여 포기를 해야죠. 그래서 가령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대선을 치른다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들도 임기를 다 잘라내고 문자 그대로 새로운 헌법에 맞춰서 선거를 전부 다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