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특권 "이쯤가면 막 하자는 것이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타이이스타젯 뇌물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참으면 바보된다'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결국 참지 못하고 돌출 행동에 나섰습니다.

문다혜 씨는 4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7시간가량 3차에 걸친 술자리를 한 뒤 만취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속 상한 마음에 술 한 잔 할 수 있고, 그래선 절대 안 되지만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CCTV로 확인된 다혜 씨의 행태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스러웠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행인을 거의 칠 뻔한 난폭운전에다 "술달라"고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 지르다가 식당에서 쫓겨나고, 남의 차를 자기 차로 잘못 알고 문을 열려고 소동을 벌이는 등 폭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음주 운전 혐의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전언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개정된 경찰 공보 규칙을 핑계로 다혜씨를 비공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사건 관련자가 경찰에 출석하거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해 경찰 조사 출석 과정이 생중계되다시피 한 '가수 김호중'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공보 규칙 제16조 뒷부분에는 '다만 불가피하게 공개될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수 김호중'이 공적인 인물이라면, 전직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 역시 '공적인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좌파의 특권과 반칙 행렬에 경찰이 일조한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면서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참, 내로남불이 따로 없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등도 모두 음주운전 전과자들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현 대표 이재명과 개딸들은 탄핵 폭주운전, 민주당 전 대표이자 전 대통령의 딸은 음주운전, 그들의 거짓 선동과 위선, 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혜 씨가 2022년 12월 35명의 작가로부터 작품을 기증받아 '미술품 자선 경매'를 열고 그 수익금을 청년예술가 지원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지만, 실제 기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작품이 팔렸다면 저희한테 기부하기로 했는데 기부는 안 하셨다.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됐다"고 했습니다.

'먹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량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렸습니다. 플랫폼의 허위매물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는데, 이런 발상과 행동에 아무런 문제 의식을 갖지 못하는 좌파적 사고 방식이 기가 막힙니다.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고 항의했고,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장관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감에서 '3급 비밀' 표시가 있는 외교부 문건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국가 비밀'에 대한 기초적인 보안의식조차 없다는 것을 보인 셈입니다. 김 의원은 해당 문서가 "6월 30일부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보존)기한 도래 후 'X'표를 쳐서 재분류 조치해야 그때부터 일반문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이 5억4천2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 의료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내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특혜 시비를 일으킨 이 대표와 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 등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유로 어떤 제재에도 예외입니다. 온갖 법안을 제 맘대로 통과시키는 '이재명 민주당'이 이런 잘못된 특권적 법의 개정에는 '나 몰라라'입니다. 반칙과 특권에 찌든 한국 정치권 좌파의 진면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소환됩니다.

 

"이쯤가면 막 하자는 것이지요!"

 

<2024년 10월 12일 '매일신문'에서 퍼 옴>